우리은행 700억 횡령한 형제, 회사에 650억원 배상 판결

우리은행 700억 횡령한 형제, 회사에 650억원 배상 판결

뉴스락 2024-12-06 10:53: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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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CI. [뉴스락 편집]
우리은행 CI. [뉴스락 편집]

[뉴스락] 우리은행에서 700억원 상당을 횡령해 대법원 중형이 확정된 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에게 약 65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8부는 5일 우리은행이 전직 직원 전모씨와 그의 동생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656억6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씨는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에서 재직중(2012~2018년)이던 당시 은행자금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동생과 함께 기소됐다. 

형제는 함께하던 사업에 투자 손실이 발생하자 은행에 손을 댄 것으로 확인됐다. 총 3차례에 걸쳐 인출,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해외직접투자 및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 거래대금인 것처럼 속인 뒤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형제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93억원 상당의 횡령을 추가로 밝혀내면서 이 중 59억원에 대해 추가 기소해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별도 선고했다. 

이로인해 2심은 형제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하고 각각 332억700여만원을 추징 명령했다. 

우리은행은 재판결과를 토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3개월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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