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정치 위기로 정부가 축출

사진=뉴시스 제공.

4일 밤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의 정부 전복은 프랑스에서 수개월간의 정치적 격동의 절정으로 여겨질 수 있다.

바르니에의 짧은 총리직과 정부의 종말은 파리에서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의 새로운 시기를 맞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4일(현지시간) 미국CNBC가 보도했다.

좌파 신대중전선(NFP) 동맹과 극우 국민총궐기(RN) 소속 의원 331명은 그를 축출하기 위한 불신임안을 지지하고 있다.

바르니에 대통령은 4일  아침 사임했고, 마크롱 대통령은 서둘러 후임자를 찾아야 했다.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가 2024년 12월 4일 프랑스 파리 국회에서 열린 행정부 불신임 투표에 앞서 토론회에서 연설에서 3일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의 정부 전복은 프랑스에서 좌파와 극우 야당이 불신임 투표에서 정부를 축출하기 위해 예상치 못한 동맹을 결성하는 등 수개월간의 정치적 격동의 절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분석가와 경제학자들은 파리 문제의 종식을 알리는 대신 바르니에의 짧은 총리직과 정부가 파리의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의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바르니에는 어제 저녁 좌파 신대중전선(NFP) 동맹과 극우 국민총궐기(RN) 소속 의원 331명이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지지하는 투표가 실시된 지 몇 시간 후인 4일 아침 사임다.

2025년 세금 인상과 공공 지출 삭감을 위한 예산 계획을 놓고 몇 주 동안 논쟁을 벌인 끝에 실시된 이번 투표는 국회에서 법안 통과에 필요한 288명을 훨씬 초과하는 찬성 의원 수를 기록하며 박빙의 승부가 아니었다.

1962년 이후 프랑스 정부가 축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4년 12월 4일 수요일 프랑스 파리 국회에서 열린 불신임 토론에서 마린 르펜 내셔널 랠리 회장(오른쪽)이 연설하고 있습니다. 정부 붕괴로 인해 퇴임하는 행정부는 시사 문제를 관리하고 셧다운을 피할 수 있는 관리자 역할을 맡게 된다. 

바르니에의 축출은 아이러니하게도 올해 초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국회에서 중도 동맹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스냅 의회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된 정치적 위기의 정점이었다.

결국 이러한 움직임은 역효과를 낳았고 마크롱은 6월과 7월에 실시된 선거에서 원하지 않았던 것을 정확히 얻었다: 

로이터 통신은 목요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다른 고위 인사들이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을 위해 파리에 모이는 토요일에 빨리 후임 총리를 찾아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차기 후보는 바니에가 했던 것과 같은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좌파와 우파는 바니에와 마찬가지로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자체 의제로 새 정부를 괴롭힐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는... 새로운 정치적 불안정성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라고 ING의 프랑스 및 스위스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샬롯 드 몽펠리에는 수요일 늦게 메모에서 말했다.

최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