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야외 공공장소 금연 규제 강화 권고

사진=뉴시스 제공.

유럽연합(EU)이 야외 공공장소에서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강화를 권고하면서 회원국 간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 일간 르몽드가 12월 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EU 회원국 보건장관은 놀이터, 야외 식당, 수영장, 해변, 동물원 등에서 비흡연자를 더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U 의장국인 헝가리는 "이번 권고안은 강제성을 띠지 않으며, 각국의 보건 정책은 자율적으로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독일 연합당의 다니엘 카스파리 유럽의회 원내대표는 "유럽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의미한 금지령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한편, 금연 파트너십 연맹은 독일의 담배 규제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2022년 유럽 37개국을 대상으로 한 담배 규제 조사에서 독일은 하위권에 속했으며,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가 상위 3위를 차지했다. 독일은 세르비아, 스위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보다 낮은 순위에 머물렀다.

이번 권고안은 전통적인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 담배와 가열 담배 제품을 포함하고 있다. EU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고, 암 사망률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매년 약 70만 명이 담배 소비로 사망하며, 그중 수만 명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고 있다.

올리비에 월헤이 EU 보건동물복지담당관은 "담배 소비는 EU에서 피할 수 있는 가장 큰 건강 위험"이라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권고안은 회원국들이 담배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회원국들의 자율적 결정 사이에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차승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