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오는 7일 탄핵안 의결" vs 여 "부결 당론"

[한라일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야 6당과 달리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 부결을 방침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표결 결과는 예측 불가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은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탄핵 표결까지 부결 당론을 정한 여당을 최대한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5일 0시 48분쯤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적이라면서도 탄핵은 부결 방침을 당론으로 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범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은 또 막아야 한다"면서 탄핵 반대 입장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같은 국민의힘의 입장에 대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있는 것 자체가 국가적 위기"라면서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로 경제도, 안보도, 외교도 심각한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국회가 가진 헌법상의 권한인 탄핵으로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키는것이 국가가 처한 위기를 타개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 당론은 위헌·위법한 내란에 동조하겠다는 의미이거나 공범이라는 실토"라고 비판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헌법이 대통령에 부여하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반대로 윤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야당은 곧바로 탄핵안 재발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야당은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이달 10일 이후 임시국회를 소집해 탄핵안을 다시 낼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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