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계엄선포 국무회의 회의록 변조 위험…상설특검이 살펴봐야"
계엄군 선관위 투입에 "극우 유튜브에 나오는 부정선거 음모론"
"軍, 3월 계엄 예비훈련" 주장도…혁신당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제출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계승현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5일 상설특검과 고발 등으로 전방위 공세를 펴며 여권을 압박했다.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형사소추를 요구함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정치적 동력을 배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별도 특검법을 만드는 대신 국회 차원의 의결만으로 발동하는 상설특검을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야당은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상설특검이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을 수사할 때는 특검 추천위원회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해 즉시 발효된 상태다.
민주당은 상설특검과 별개로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8명을 내란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 선포를 심의·결정한 국무회의가 개의 절차를 위반했거나 국무회의 자체가 형해화했을 가능성이 있고, 회의록도 변조 위험이 있다"며 "상설특검이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불소추특권도 지켜주지 못하는 내란죄를 범한 대통령"이라며 "내란죄는 우두머리에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과 지지자를 위해서 탄핵을 막는다'는 X소리는 그만하고 탄핵에 찬성하라"고 촉구했다.
박선원 의원은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 3월 계엄을 대비한 훈련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한미연합훈련 계기에 방첩사는 어떤 식으로 어느 부대를 어떻게 투입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사실상 계엄 예비 훈련을 했다는 첩보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훈련은 '방첩사가 어떤 부대를 어떻게 이동시키고 어떻게 합동수사본부로서 이 판을 관리하느냐' 그런 준비를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에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비상계엄 사태를 면밀히 조사해 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설특검과 각종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특별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꾸렸던 당내 계엄상황실(상황실장 안규백 의원)과 신설되는 비상경제상황실을 총괄해서 운영할 예정이다.
두 상황실은 각각 계엄군에 의한 피해 내역을 수집하고 계엄 사태로 초래된 국내 경제 위기에 관한 정보를 모으는 역할이다.
민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를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라고 밝힌 것에 대해 "극우 음모론"이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극우 유튜브에서나 볼 수 있는 황당한 세계관"이라며 "자신들의 판타지를 실현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하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대망상에 빠진 내란 수괴"라며 "하야, 탄핵만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고 썼다.
조국혁신당도 이번 사태의 본질이 '내란 획책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자체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제출하는 한편, 국회의 국정조사와 운영·행정안전·국방위원회 합동 청문회 개최를 민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려는 '친위 쿠데타'에 나선 것에 대해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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