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위반일까, 프레임일까" BC카드-PG협회 갈등 지속

5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BC카드와 PG협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 BC카드

[프라임경제] PG(전자결제대행)협회와 BC카드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업권 침해"라는 PG협회와 "본연 업무"라는 BC카드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양상이다.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소까지 검토 중인 가운데 향후 정부가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5일 PG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신용카드사인 BC카드의 결제시장 골목상권 침해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PG협회는 지난달 27일과 29일 BC카드의 거래 중계 서비스를 두고 '업권 침해'라고 규정한 바 있다. PG사들이 영위하고 있는 업무와 겹친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BC카드는 "카드사 본연의 업무"라고 반박했다.

업계는 지난 7월 티메프 사태부터 대금 정산을 두고 갈등을 겪어온 카드·PG사이기에, 터질게 터졌다고 보고 있다. 

PG사들은 티메프와 직접 계약을 맺은 탓에 판매대금을 먼저 소비자에게 돌려주고 티메프에 청구했다. 하지만 양사의 회생 신청으로 언제 받을지 알 수 없게 됐다.

이는 결국 실적 하락으로 이어졌다. KG이니시스의 경우 3분기 연결기준 영업손실 49억8844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전환했다. KCP와 페이코를 계열사로 둔 NHN도 3분기까지 1134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이렇듯 PG사들은 수익 하나 하나가 아쉬운 입장이다. 한 PG업계 관계자는 "BC카드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고객이 이탈할 경우 VAN수익에 타격이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카드업계는 이를 업권 침해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우선 BC카드는 태생이 매입사다. 매입이란 승인된 결제 정보를 카드사에 전달하는 과정으로 상점이 제공한 서비스·상품 대금을 받기 위해 거치게 된다.

시중 은행들은 과거 중복 비용 발생을 줄이고자 매입 업무를 공통으로 수행할 수 있는 카드사를 공동 출자해서 출범시켰는데, 이것이 BC카드다.

BC카드의 해명은 이같은 태생적 배경을 두고 있다. BC카드는 제공 중인 거래 중계 서비스가 카드 결제 과정의 일환으로 '비용 효율화'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가맹점은 이중으로 발생하던 수수료를 한번만 내도 되기 때문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도 이를 두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PG사들이 난립함에 따라 소상공인 가맹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직승인을 통해 지급 결제 시장의 비용을 효율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양측 다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기에 자연스럽게 시선은 사태를 중재할 수 있는 정부기관으로 향했다. PG협회도 성명문을 통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다만 정부기관의 개입 여부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에도 카드사들의 VAN 수수료 인하에 대한 유권 해석 요청을 받았다. 

당시 당국은 현행법은 VAN수수료 산정을 별도 규정하지 않으며,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간 계약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혀 없던 상황이 새로 발생한 것은 아닌거 같다"며 "(감독·중재 등의) 개입이라는 것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PG협회는 해당 사안을 공정위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