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각 부처는 소관분야 업무와 관련해 추진 중인 정책 이행상황을 점검·보완하고 현장, 기업, 국회 등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 달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경제팀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소와 같이 뚜벅뚜벅 걸어나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챙기고 국민과 기업을 위해 법령을 고치고, 필요한 사업도 해나가야 한다”며 “민생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가 더 노력하겠다. 기존 추진하고 있던 정책과제는 차질 없이 진행하고, 담당자들이 현장에 더욱 자주 나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민생정책에 세밀하게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진행된 회의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과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 성과’ 등이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정책자금 상환연장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전환 보증 공급 규모를 10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을 내년 10조원 규모로 추진한다.
이 외에도 은행권에서 검토 중인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과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위한 지자체 골목형상점가 기준 완화 조례 제·개정도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최상목 부총리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사전에 계획된 연말행사 등의 취소로 인해 내수가 위축되지 않도록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에서도 계획된 연말행사 등을 그대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이것이 내수 회복으로도 이어진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계획된 행사 등을 당초 예정대로 진행해달라”며 “내년 경제정책방향도 거시경제 안정과 리스크 관리, 민생안정 등에 대한 과제들을 담아 차질 없이 발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국내 기업을 위한 주요 법안 처리를 요청하는 동시에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불확실성 등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 주요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주실 것을 국회에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며 “정부는 2025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최대한 빠르게 해소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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