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초유의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에 집단 반발…감사원·檢 “정치적 탄핵..탄핵 사유 없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경민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은 전원 불참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를 열었고, 감사원장은 "정치적 탄핵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고, 서울중앙지검은 단체 성명문을 내 “탄핵 사유가 없다”고 반발했다. 

국회는 5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최재해 원장,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특히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며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창수 지검장 직무대행은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맡는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는 검사장 부재 시 1차장검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함께 직무가 정지된 조상원 차장검사의 4차장 업무는 공봉숙 2차장검사와 이성식 3차장검사가 각각 나눠서 맡는다. 관련 규정에는 '중앙지검 차장검사 중 1인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나머지 차장검사 중에서 검사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최재훈 부장검사 업무는 4차장 산하 이승학 반부패3부장이 맡을 예정이다.

당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집중하겠다며 4일 처리키로 했던 최 감사원장과 이 중앙지검장 등 검사3인에 대한 탄핵을 보류하기로 했으나, 전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로 당론을 정하면서 이들에 대한 탄핵을 다시 표결하기로 방침을 선회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5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원래대로 진행될 탄핵을 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가 더 시급한 것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규탄대회 열자 민주당과 로텐더홀서 충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본관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규탄사에서 “다수 위력을 앞세운 민주당의 일방적인 횡포와 광란의 폭주가 반복되고 있다. 민주당의 목표는 오직 하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처리 방탄에 있다”며 “이제는 급기야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겠다고 한다”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국기문란 범죄가 감사를 통해서 밝혀지니까 보복의 칼을 들고나왔다.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며 “탄핵에 중독되어 있는 이런 식의 분풀이 탄핵, 무고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이야말로 탄핵해야 할 대상”이라고 민주당을 규탄했다. 

의원들은 '분별없는 탄핵소추 민주당을 규탄한다', '습관적인 탄핵폭거 민주당은 사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규탄대회 진행 중 의총을 마치고 본회의장으로 향하던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과 마찰을 일으켰다.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국민을 짓밟고 국회가 짓밟혔다”고 외쳤고, 김원이 의원은 “이 나쁜 인간들아”라고 외쳤다. 

민주 “국민의힘 규탄대회, 국민 향한 선전포고”

민주당은 이날 소동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민의 명령”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최재해 감사원장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창수, 조상훈, 최재훈 검사 역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며 “권력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남용해,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친 이들에 대한 탄핵은 불가피하면서도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한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고, 심지어는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였습니다. 누가 규탄을 받아야 마땅합니까? 국민의힘의 이런 입장은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와 다름없다”며 “국회의 탄핵은 헌법상 권한이고, 비정상을 바로잡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최재해 감사원장 “정치적 탄핵 추진으로 감사원 독립성 침해...유감스럽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야당의 일방적인 탄핵소추안 추진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정치적 탄핵 추진으로 국가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의 독립성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장의 직무가 일시정지되더라도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 본연의 임무 수행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감사위원들의 지혜와 직원들의 열정이 집단지성을 이루어 감사원의 헌법적 임무 수행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아무리 살펴봐도 탄핵 사유 없어...사건 처리 불복을 바라는 것 뿐”

서울중앙지검은 5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특정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 등을 해 평등원칙,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탄핵사유이나,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이러한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체계가 무너짐으로 인해 주요 현안사건뿐만 아니라,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디지털성범죄, 마약사건 등 국민의 생명·건강·재산 관련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도 매우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시기에 직무대행 체제에서 수사·재판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각종 민생사건 등에 대한 수사·재판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회장으로 있는 대한민국 검찰동우회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헌재에서 기각될 것임을 인지하면서도 검사들의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한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직권남용이자 부당하게 검사들의 명예를 침해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므로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국회의원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병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검사들의 탄핵소추를 주도한 야당 의원들은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고 국회의 품격과 권위를 훼손한 역사의 죄인"이라면서 "깊이 반성하고 역사적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즉각 사퇴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