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위한 ‘알뜰폰’?···통신3사 ‘시장잠식’ 우려 현실로

알뜰폰 시장의 외연 확장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통신3사 자회사의 점유율이 47%에 육박하면서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래픽=고선호 기자]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체 방안의 핵심인 ‘알뜰폰’ 시장이 대기업 이동통신업계의 텃밭으로 전락하면서 과독점 문제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현재 전체 시장의 40% 이상을 이동통신사 3사의 자회사들이 점령한 상태지만 이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 법안 논의는 결론조차 짓지 못한 상황으로, 통신 시장 내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알뜰폰 이용자 수는 약 947만7392명으로,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의 16.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3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동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위약금을 비롯한 소요 비용의 최대 50만원 지원하는 이른바 ‘전환지원금’ 정책 시행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원에 따라 올해 알뜰폰 사용자 수는 지난 2020년(609만명) 대비 55% 증가하는 데 성공했다.

반면 시장이 무르익는 만큼 확대되는 이용자들을 노린 대기업 자회사들의 시장 진출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통3사의 독과점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2년 이통 3사 자회사의 시장 진출을 허용했지만, 불공정행위를 막는 차원에서 1이통사·1자회사 원칙과 점유율 제한을 적용하며 독과점에 대한 엄격한 관리에 나섰다. 하지만 2019년 LG유플러스가 CJ헬로비전(현 LG헬로비전)을 인수하면서 점유율 제한선이 깨지기 시작했고 KT 계열사 2곳과 LG유플러스 계열사 2곳 등 이통 3사는 총 5개의 자회사를 보유하며 시장 장악력을 끌어 올렸다.

현재 이통 3사 자회사인 알뜰폰 업체는 SK텔링크와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 등 5개사다.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제외한 5개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은 47% 수준이다.

사태가 이처럼 악화되자 영세한 알뜬폰 기업들은 대기업 자회사를 대상으로 한 시장 점유율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IoT 회선을 제외하고 휴대전화 기준으로 50% 상한을 두는 게 골자다.

[사진=이뉴스투데이DB]

국회에서도 해당 사안을 두고 격렬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을)은 지난 10월 이통 3사 자회사와 KB리브엠·토스 등 금융권 계열 알뜰폰의 시장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정부도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3사 자회사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지난달 27일 사물인터넷을 제외한 이동통신 3사의 점유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상한을 50%로 정하는 안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며 결국 보류됐다.

야당 개정안은 이통3사에 더해 금융권 등 대기업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반면 정부·여당 안은 MNO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만을 50%로 제한하는 것으로, 이통 3사를 견제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다른 보완책으로 정부는 망 도매대가 사전규제를 내년에도 지속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망 도매대가는 알뜰폰 사업자 등이 MNO 사업자로부터 통신망을 빌려 쓴 대가를 의미한다.

그동안 정부는 협상력이 약한 알뜰폰 사업자를 대신해 사전 규제해 왔지만,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자율 협상의 영역으로 바뀔 예정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원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다양한 측면에서 보고 있다”며 “알뜰폰 종합대책 등과 연계해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알뜰폰 시장에서 촉발된 논란에 이통3사는 곤혹스러운 반응이다. 중소업체 위주였던 알뜰폰 도입 초기 이통3사 자회사들이 소비자의 심리적 진입장벽을 해소하는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점과 통신 연계망 지속 및 확대에 기여해 온 점 등을 감안했을 때 독과점이라 치부받기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회가 거듭 자회사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 더해 정부까지 나서며 알뜰폰 시장에 대한 규제 일변도 식의 정책을 내놓고 있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 통신사 관계자는 “중소업체 위주였던 알뜰폰 시장 초기만 하더라도 자생 능력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다. 이통사 자회사들이 시장에 합류하면서 본격적인 외연확장이 이뤄지기 시작했다”며 “미국 등 주요 선진국가의 사례만 보더라도 대형 통신사들의 점유율 수치는 훨씬 더 높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