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반발 최고조…의협·대전협 "尹 하야하라"
병협, 의개특위 참여 중단…의료개혁 추진 차질 가능성에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김잔디 오진송 권지현 기자 =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의료계 안팎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전공의 처단'이 담긴 계엄포고령에 대한 반발이 대통령 퇴진 요구로 이어지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 속한 의료계 단체는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의정 관계가 더욱 경색돼 대화 재개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의개특위마저 파행하면 4대 개혁 과제 중 그나마 가장 구체적인 성과를 내온 의료개혁마저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 '전공의 처단' 반발 점증…줄 잇는 '퇴진 요구'
5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회견을 열고 포고령에 대한 거센 반발을 표시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지난 3일 밤 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처단한다는 말이 국민을 향해 쓸 수 있는 말이냐"며 "윤 대통령이 자진해서 하야하는 게 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이날 시국 선언문을 내고 "이번 계엄은 조악한 정책 추진과 위헌적 폭압을 일삼아온 윤석열 독재의 반복"이라고 규탄하며 대통령 하야를 요구했다.
대한의학회는 "처단이라는 용어 사용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책임자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면서 "이런 무도한 정부와 의정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를 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도 입장문에서 처단 표현에 "강력히 항의"하며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문제의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는지에 대한 의료계의 추궁도 이어졌다.
의협 비대위는 "폭압적 문구를 넣은 당사자와 과정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포고령이 발표되고 나서야 알았다. (사전 논의는) 없었다"며 "복지부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화와 설득, 착실한 의료개혁을 통해 복귀를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에 배치되고, 그 표현이 매우 거칠고 과격했다"며 "(포고령) 6개 항목 중 유일하게 특정 직역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의개특위 2차 실행방안 차질 빚나…"할 일은 해야"
의정 관계가 더욱 악화한 상황에서 탄핵안 발의 등으로 정국 혼란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의료개혁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의료개혁 세부 내용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는 지난 4월 출범해 ▲ 지역의료 강화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의료인력 확충 ▲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의협, 대전협 등이 불참해 '반쪽' 논란이 있었지만 꾸준한 논의를 거쳐 지난 8월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중심으로 구조 전환하는 내용의 1차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달 말에는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지역 종합병원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마련 등을 구체화한 2차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계엄 사태 이후 혼란으로 전날과 이날 예정됐던 산하 전문위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가운데 병협마저 참여를 중단하면서 2차 방안 발표 일정도 불확실해졌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계 단체의 탈퇴로 사실상 좌초된 가운데 또 다른 논의 기구인 의개특위마저 암초를 만난 것이다.
의개특위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은 정국 혼란과 무관하게 의료개혁 과제들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이미 정해진 것들은 계획대로 차근차근할 것"이라며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해야 할 일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특위에서 의료체계 전반에 대해 바람직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 원치 않는다"며 "(특위 논의 내용이) 오래전부터 제기됐던 문제인 만큼 정권과 무관하게 어떤 형태로라도 논의는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복지부가 주도하는 또 다른 개혁인 연금개혁의 경우 안 그래도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도 못 한 채 공전하던 상황이었는데 계엄 사태 이후 앞날이 더욱 불투명해졌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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