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사태 후 침묵 유지...7일 탄핵안 표결→가결 시 직무정지

윤석열 대통령.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한 추가 입장 발표를 하지 않기로 했다.

여당 지도부 내에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사과 등에 대한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대통령의 입장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 담화를 발표할 가능성이 거론된 이후 나온 공식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폭거를 알리기 위한 계엄”이라고 강조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비상계엄령 발동은 엄밀하게는 합헌적인 틀 안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왼쪽은 추경호 원내대표. [사진출처=뉴시스]

여당 내부, 탄핵소추안 표결 앞두고 긴장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당론을 정했으나, 일부 이탈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과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하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어설픈 사과 메시지는 국민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있다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탄핵 방지를 위한 의도적 사과로 비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로 풀이된다.

국방부 최병혁 신임 장관 후보 지명...사과 없이 정국 돌파?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국방부 김용현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면직안을 재가했다. 후임으로는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다.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혼란 속에서도 정상적인 국정 수행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의 침묵 속에 탄핵소추안 표결이 임박하면서 여당의 결집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향후 사과 없이 정국 상황을 돌파하려는 태도를 고수할 경우, 여당 지도부의 설득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탄핵 표결 결과에 따라 정국은 또 한 번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을 비롯한 소장파 의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욱, 김소희, 김 의원, 수어통역사, 김예지, 우재준 의원. [사진출처=뉴시스]

국민의힘 8명 이탈 시 오는 7일 尹 직무정지

야당은 탄핵안 표결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오는 7일 진행하기로 했다.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치러야 한다. 헌법 65조 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려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찬성표가 나와야 통과될 수 있다. 범야권의 의석 수는 전체 300석 중 192석으로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사과 및 입장 표명 등에서 이번 사태를 해소할 방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당내 계파색이 옅거나 소장파에서 이탈표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여당 소장파 의원 5명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한 수습책으로 진실된 사과와 함께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김재섭·김상욱·김소희·김예지·우재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그날 밤 우리가 느꼈던 불안과 분노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느꼈을 것”이라며 “대통령과 여당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이번 비상계엄을 합리화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로부터 권위와 신뢰를 모두 잃었다”며 △대국민 사과·관련자 조사 및 처벌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했다.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지만 김재섭 의원은 브리핑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 표결과 관련해서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이번 사태를 풀어나가는 데 항상 뜻을 같이할 것”이라며 “추가로 (합류)할 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회 본회의 보이콧이 당론으로 정해질 때 그 결정에 따를 것인지’에 대해 묻자 “저희는 개별 헌법기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가정에 기초해 대답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여당 내부 기류는 심상치 않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통과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안이 하야”라고 강조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사진출처=뉴시스]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누가 이탈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본회의 보이콧을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민주당은 7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함께 하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법을 탄핵안과 같은 날 처리해 국민의힘을 본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은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과 채 상병 국정조사 계획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내란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도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