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8년만 다시 대규모 촛불집회 예고' 12월 7일...탄핵안 이날 7시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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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8년만 다시 대규모 촛불집회 예고' 12월 7일...탄핵안 이날 7시 표결

포인트경제 2024-12-05 15:16: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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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대통령 퇴진 촉구하는 '촛불집회' 열려
참여연대, '윤석열 퇴진 청년 사전집회' 오는 7일 오후 2시...오후 3시 국민총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7일 저녁 7시 표결 예정

[포인트경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전국에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면서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8년 만에 '탄핵 정국'이 시작되고 있다. 오는 7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고됐다.

4일 전북 전주시 전주객사 앞에서 윤석열 퇴진 비상 촛불집회가 열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4일 전북 전주시 전주객사 앞에서 윤석열 퇴진 비상 촛불집회가 열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미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범국민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참가자들은 촛불을 들고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 광화문광장에서도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촛불 집회가 열렸으며 참가자들은 용산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했다.

보수의 대명사 대구에서도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윤석열 퇴진! 대구시민시국대회'를 했고, 부산에서도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강원에서는 ‘윤석열정권퇴진강원운동본부’가 오후 7시부터 춘천시 석사동 거두사거리 일원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범국민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범국민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순천과 여수 등 전남에서도 재야단체 중심으로 비상계엄을 규탄하는 야간 촛불문화제가 산발적으로 열렸다. 광주에서는 '윤석열 정권 퇴진 광주비상행동' 주최로 광주시민 총궐기대회가 열려 참가자들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비판하며 탄핵을 촉구했다. 주최 측 추산 약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에서는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 정당 관계자들이 제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4일 전북 전주시 전주객사 앞에서 윤석열 퇴진 비상 촛불집회가 열린 가운데 한 시민이 손피켓과 촛불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4일 전국민비상행동에 참여한 시민사회 각계 대표자 50여명은 긴급간담회를 열고 전국적 행동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12월 4일부터 6일, 9일부터 13일까지 매일 저녁 6시 광화문광장에서 촛불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12월 7일 오후 3시 광화문에서 최대 규모의 퇴진 집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시내와 용산, 한남동 관저 일대를 포함한 행진 경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사회변호사모임(민변)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고소를 준비하고,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탄핵과 특검을 요구하기로 했다. 향후 오는 14일부터 매주 주말 전국동시다발 촛불 집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가칭)" 대응기구 건설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번 대응이 단순한 정치적 투쟁을 넘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중요한 순간임을 강조했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범국민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범국민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여연대, '윤석열 퇴진 청년 사전집회' 오는 7일 오후 2시...오후 3시 국민총궐기

5일 참여연대는 윤석열 퇴진 청년 사전집회를 오는 7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참여연대는 "비상계엄으로 헌정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정부를 끝내기 위한 청년들의 집회를 진행한다"라며 "사전 집회 이후 오후 3시 국민총궐기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령을 넘어, 지난 3년 정부의 무책임 속에 일어난 수많은 문제를 우리는 목도하였다.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민주주의와 희망을 되찾고, 새로운 사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해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퇴진 청년 사전집회 예고 안내 /참여연대 갈무리 윤석열 퇴진 청년 사전집회 예고 안내 /참여연대 갈무리

이 집회는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민달팽이유니온, 부산청년들, 성북청년시민회, 심오한연구소, 아디주 커뮤니티, 윤퇴청,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광장, 청년오픈플랫폼 Y, 청년유니온,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청년참여연대, VALID 등이 공동주최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7일 저녁 7시 표결 예정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7일 저녁 7시 전후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했다. 5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의 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 의결은 7일 저녁 7시 전후해서 진행한다. 의장실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은 내란죄 혐의가 짙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를 이날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는 동시에, 상설특검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 고발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다. 상설특검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與 8명 찬성하면 가결...여당의 이탈표가 명운 가른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로 발의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개혁신당을 포함해 야당표를 모두 모으면 192표가 되는 만큼 국민의힘(108석)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된다.

한편, 지난 2016년 12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 표결에서는 비박계 의원들이 찬성하면서 탄핵안이 통과됐다. 당시 재적의원 300명 중 234명이 탄핵안에 찬성했다. 야권 성향 의원이 172명으로 새누리당에서만 최소 6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다.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쳐야 탄핵이 최종 결정된다. 헌정사상 유일하게 탄핵안이 인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부터 헌재의 탄핵 결정까지 3개월 가량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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