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김용현 국방장관과 함께 사열하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김용현 국방장관과 함께 사열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5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한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리)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조치 전반을 이끌었고, 주요 결정들 역시 김 전 장관 단독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심야 발표 이후 곧바로 지휘관 회의를 열어 박안수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다고 한다. 김 차관과 박 총장은 이 발표 이후에야 비상계엄에 대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후 김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계엄사령부를 사실상 통제했고, 계엄 작전 세부 사항을 직접 지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논란이 된 계엄군의 국회 진입 역시 계엄사령관과의 협의 없이 김 전 장관의 단독 지시로 이뤄졌다. 이날 국회에서 김 차관과 박 총장은 "계엄군 국회 투입 명령과 철수 지시 모두 김 전 장관의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나는 (계엄군 투입 사실을) 몰랐다. 명령을 내린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비상계엄 초기부터 계엄군 지휘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실질적으로 지휘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헌법과 계엄법 위반 논란을 빚은 '포고령 1호' 역시 김 전 장관의 주도로 발표됐다. 이 포고령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 등을 전면 금지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자체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위헌 소지가 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겨 의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박 총장은 김 전 장관이 이 포고령을 자신에게 전달하며 법률 검토는 이미 끝났다고 말했고, 발표를 재촉했다고 밝혔다. 그는 "포고령 시행 시간이 정해졌을 뿐, 다른 내용을 수정하거나 논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했던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육군사관학교 38기 출신이다. 그는 12·3 비상계엄 실패 이후 사임 의사를 밝혔고, 이날 면직됐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전 장관의 해외 도피 가능성을 언급하며 "오늘 중으로 도피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 전 장관이 이날 출국 항공권을 예약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우 본부장은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라"고 안보수사단장에게 지시했다며 해외 도피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의 단독 행동에 대해 국방부와 군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박 총장은 "지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계엄군에 명령을 내릴 수 없었다"고 주장했고, 김 차관도 "군 병력을 동원한 계엄 조치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국회와 법조계는 비상계엄 조치 전반에 대한 위법성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김용현 국방장관과 함께 사열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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