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계엄 위헌인가' 질문에 "판단해본 적 없어"(종합)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위헌인지 판단을 아직 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내일을 여는 청년의 날’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내일을 여는 청년의 날’ 행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사의 표명 배경을 묻는 말에 “대통령께서 이런 계엄을 선포하실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고 또 계엄을 해제했다”며 “이 과정에서 내각이, 비서실장과 수석이 사의를 표명하는 게 좋겠다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답했다.

‘계엄이 선포될 정도의 어려움이란 게 무엇이냐’라는 후속 질의에 김 장관은 “그건 나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다”며 답을 거부했다. 계엄선포가 정당하다고 보는지 물음엔 “그건 질문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계엄이 위헌·위법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장관 평가는 어떤가’라는 물음엔 “판단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이 위헌적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말한 데 대해 김 장관은 “저는 생각이 다르다”며 “봐야 하는데 아직 보지 않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계엄을 심의할 땐 참석하지 않았고 해제할 땐 참석했다”며 “심의 땐 연락을 못 받았다”고 했다. 계엄령 선포는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했다. 사후 국무회의에서 어떤 의견을 개진했는지 묻는 물음에 김 장관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했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이) 다 동의했다”고 했다.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부를 사회적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사실상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 김 장관은 “잘 되길 바랄 뿐”이라며 “시국에 혼란을 더 가중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노동자들 복지가 높아질 수 없다”고 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선 “매우 우려스럽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불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양대 노총이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선 “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투표, 선출 뜻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했다.

정년연장, 반도체특별법 등 의제들이 좌초될 가능성에 대해 김 장관은 “될 수 있다고 보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