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정 70주년…변협, 법무부 등과 개정방향 모색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형사소송법 제정 70주년을 맞이해 오는 6일 ‘형사소송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변협은 6일 오후 1시 대한변협회관 세미나실에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부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형사소송법의 개정 방향을 모색한다.

김희균 교수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수석부회장이 사회를 맡고, 제1세션은 ‘형사소송법이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강동범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가 기조강연을 한다. 제2세션은 ‘형사소송법의 현황 및 개정 필요성·방향·주요내용’을 주제로 이천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사회를, 김성룡 경북대 교수, 박형관 가천대 교수, 이창현 한국외대 교수, 한상규 아주대 교수,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실장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형사소송법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종합 및 패널토론도 진행한다. 이근우 가천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고, 이경렬 성균관대 교수, 양진선 서울중앙지검 검사, 소준섭 서울중앙지법 판사, 박경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김도윤 변호사, 임석우 서울 강남서 수사1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시각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한변협 측은 “이번 공동학술대회가 형사소송법의 발전과 변화를 돌아보고, 개정 방향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각종 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그 개선책을 모색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