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계엄 위헌여부 아직 판단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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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계엄 위헌여부 아직 판단 안해"

이데일리 2024-12-05 11:46: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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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가 위헌적인지 판단을 아직 하지 않았다고 5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내일을 여는 청년의 날’ 행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계엄이 위헌·위법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장관 평가는 어떤가’라는 물음에 “판단해 본 적 없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이 위헌적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말한 데 대해 김 장관은 “저는 생각이 다르다”며 “봐야 하는데 아직 보지 않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계엄을 심의할 땐 참석하지 않았고 해제할 땐 참석했다”며 “심의 땐 연락을 못 받았다”고 했다. 계엄령 선포는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했다. 사후 국무회의에서 어떤 의견을 개진했는지 묻는 물음에 김 장관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했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이) 다 동의했다”고 했다.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부를 사회적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사실상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 김 장관은 “잘 되길 바랄 뿐”이라며 “시국에 혼란을 더 가중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노동자들 복지가 높아질 수 없다”고 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선 “매우 우려스럽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불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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