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김선호 차관 “국회 병력 투입, 장관이 지시...포고령, 국방부가 작성 안 해” 박안수 “계엄 선포, 대통령 담화 보고 알아”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지난 3일 비상계엄 때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병력 투입과 관련, “병력 투입 지시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의 면직을 재가했다. 

김 차관은 ‘국회가 범죄자 집단 소굴이 됐다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의 표현에 동의하냐’는 조 의원의 질의에 “전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무장한 군인이 헬기를 타고 들어와 국회 유리창을 깨고 로텐더홀까지 진입한 것에 동의하나’라는 물음에 “법리적 측면에서 위헌인지 합헌인지 이전에 이러한 계엄에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해왔고, 그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느냐는 조 의원의 추가 질의에는 “작성 주체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제가 지금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게 되면 설사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국회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국회 활동을 금지시킨다고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무장군인을 투입해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했다. 동의하나’라는 물음에 “거기에 대한 적법성은 추후 판단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 사실을 대통령 담화로 알게 됐고, 포고령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나’는 조 의원의 질의에 “계엄 사실은 갑작스러운 지휘통제실로 이동하게 됐고, 그때 대통령 담화를 보고 알았고, 바로 이어지는 전군지휘관회의에서 명확하게 인지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이 지휘관 회의 후에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다’라고 해서 그때 알았다”고 했다. 

박 총장은 자신의 명의로 발표된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는 “순간적이었지만 읽어봤다”며 “동의할 수 없어서 장관에게 법무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이) 이미 검토가 완료된 상황이라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