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K-방산 생태계, 선진국 60% 수준…현대화 필요"

국내 방위산업의 생태계가 선진국의 60% 수준에 머무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뉴스1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K-방산'이 내수 위주 생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미국과 유럽 등 방위산업 선진국들이 '방산 생태계'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는 만큼 국내 방위산업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혁신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

5일 산업연구원은 '글로벌 방산 생태계 최근 동향과 K-방산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 보고서를 통해 K-방산은 혁신 주체 확대, 획득방식 유연화, 공급망 탄력성 제고 등 8대 중점 전략을 중심으로 현재의 내수 및 기존 방산 혁신주체 위주의'협소한 방산 생태계'에서 향후 수출 및 민간혁신주체를 포함하는 '광의의 방산 생태계'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은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방위산업 생태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각각 방산 생태계 현대화 전략을 발표했다. 미국은 역대 최초로 국가방위산업전략서(National Defense Industrial Strategy)를 통해 21세기형 방산 생태계 구축을 선언했으며, 유럽도 유럽방위산업전략서(European Defense Industrial Strategy)를 통해 EU 회원국 중심의 방위산업 생태계 강화에 나섰다.

두 전략의 주요 추진 방향은 ▲혁신 주체 확대 ▲무기 획득방식 유연화 ▲우방국 간 방산협력 및 공급망 강화 ▲전문인력 확대 등을 포함한다. 특히 기존 방산 혁신주체 위주 생태계에 민간첨단기술기업, 대학 및 연구소, 금융기관 등 민간 혁신 주체를 포함하고, 민간첨단기술의 국방 분야 도입 확대를 위해 무기획득 방식을 다양화한다는 점이다.

앞으로 나아가야할 미래 K-방산의 확장된 혁신생태계 개념도 /그래픽=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반면 한국의 방위산업은 최근 수출 증가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지만 여전히 내수 및 기존 방산업체 중심의 '전통적 방산 생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요 측면에서 2022년 기준 방산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은 12%에 그쳤다. 공급 측면에서도 같은 기준 84개 정부 지정 방산업체 중 소수의 체계종합업체가 전체 매출액의 71%, 수출액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여전히 방산중소기업과 함께 첨단민간기술기업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

기술지원 인프라 측면에서는 ADD,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정부출연연구소가 국방 R&D 사업의 대부분을 주도하고 있으며 자금지원 인프라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대부분의 이차보전 및 보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의 방위산업 생태계 실태조사(2019)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K-방산 생태계 역량은 선진국(미국=100) 대비 60% 수준이며 생산성 58.7, 강건성 58.5, 혁신성 63.9 수준에 그쳤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최근 글로벌 방산생태계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펴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의'K-방산 혁신생태계'구축을 새로운 비전(Vision)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보다 강력한 수출산업화 정책과 함께 민간 혁신주체를 포함하는 광의의 생태계 구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주체 확대, 획득방식 유연화, 인력수급 확보, 공급망 탄력성 제고, 방산수출의 지속가능성 확보, 우방국과의 방산협력 강화, 세계적 수준의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금융지원 및 인센티브 확대 등에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