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각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맡은 바 직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달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금융·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체계를 지속 가동해 신속히 대처하고 치안 유지와 각종 재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수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개선 방안과 방위산업 분야의 수출 규제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한 총리는 “기존 고배기량 차량 외에 친환경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 택시로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라며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차량 수리 정도에 따라 자세히 기입하도록 개선해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방과학기술 수출 허가 심사 기간 단축 등을 통해 방산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구매국의 수리 부속 공급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 무기 정비를 위한 부속품의 허가 면제 기간과 기준도 확대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가 이달 9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설비고장·수요급증 등 위기 상황에서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 6.8기가와트(GW)의 추가 예비 자원을 확보할 것”이라며 “LNG(액화천연가스)·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해서도 충분한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현재 1529건에 달하는 어업 규제를 오는 2028년까지 740건 이상 완화하는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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