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방장관 사의 수용…野 탄핵안 무력화, 국방위도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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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방장관 사의 수용…野 탄핵안 무력화, 국방위도 '불출석'

이데일리 2024-12-05 08:55: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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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비상계엄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후임 국방부 장관으로 예비역 육군 대장 출신의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내정했다.

최병혁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 41기로 임관해 육군 22사단장, 5군단장, 육군참모차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 때 대장 진급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끝으로 전역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2023년 12월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에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3년 12월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최병혁 주사우디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김 장관 탄핵소추안도 사실상 무력화 됐다. 김 장관 탄핵안은 당초 윤 대통령 탄핵안과 함께 표결될 것으로 예상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안에서 김 장관이 지난 3일 헌법과 계엄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발령을 건의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탄핵소추 이유를 설명했다.

김 장관의 면직에 따라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김 장관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대신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날 “대통령의 국방부 장관 사의 수용에 따라 신임 장관 임명 시까지 김선호 차관이 장관 직무대리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 긴급현안 질의에서 김 장관을 상대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경위 등을 추궁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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