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후폭풍] 국회, 5일 새벽 본회의...'尹대통령 탄핵안' 보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를 열고 있다. 민주당은 비상시국대회 참석 추산 인원을 5000명으로 집계했다. 2024.12.04[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오는 5일 오전 0시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고, 김 장관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국방의 대표자로서 부여된 권한을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11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11시 30분부터 의원총회를 열어 5일 새벽 본회의에 보고될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 장관의 탄핵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예상 안건은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다. 감사요구안 상정에 앞서 개의 직후 탄핵안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라 '보고'는 의결 대상이 되지 않는 안건이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윤 대통령과 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했다'고 적었다. 또 '국방부 장관은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되고,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한다'며 김 장관은 이를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한편 탄핵안이 5일 본회의에 보고되면 오는 6~7일 표결에 들어간다. 다만 김 장관은 이날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