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힘겨루기로 국회 추천 와꾸가 비어있어서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6명임
문제는 헌재법에 의해서 7명부터 헌재가 정상적으로 판결할 수 있음
그런데
민주당에서 탄핵시킨 (윤석열이 임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내가 헌재에서 재판을 받아야하는데
헌재가 일시정지 상태라는 건 너무 심하다며
헌법재판소 7명 기준은 위헌이라며 이 법을 일시정지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냄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임
그래서 만약 탄핵 표결이 되어도 헌법 재판소는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일단 심리하면서 국회의 3명 추가 임명을 기다릴 수 있게 됨ㅋㅋ
진숙아 잘했다
Copyright ⓒ 담다유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