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도의 혼란이 빚어지면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23분 대국민 긴급 담화를 통해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며 “우리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고,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이라며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부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 정치권은 발칵 뒤집혔다. 한국은행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1%대로 낮추면서 저성장 그늘이 짙어지고 있는 데다,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면서 대한민국 호(號)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당장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했고, 동절기 공사중단 시기를 앞두고 진행되던 각종 토목·건축공사도 올스톱 분위기다. 올해 내내 폭등한 생활물가로 국민의 삶은 궁핍해졌고,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하면서 내년도 SOC 사업 예산 조기 집행을 비롯해 저소득층 지원 사업도 제때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6시간 만에 계엄은 해제됐지만, 정국은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진퇴를 놓고 임기 단축 또는 탄핵, 하야 등이 거론되면서 연말 연초 서민들의 삶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놓고 서로를 비난하거나 당 내부 갈등에 휩싸여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통령 비서실과 국무위원 다수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책 및 예산 결정 구조까지 흔들리고 있다.
동아시아미래재단 손학규 상임고문은 지난 3일 “이재명 방탄에 혈안이 된 민주당은 각종 탄핵, 특검 요구에 이어 이제는 감사원장 탄핵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며 독선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봉착했다.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세계가 큰 폭풍 속에 휩싸이고 있다”며 “경제, 안보의 위기 속에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권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범야권의 윤석열 하야 촉구 집회에 참석한 50대 남성 A 씨는 경기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함부로 꺼낸 비상계엄으로 성탄과 설날을 앞둔 민생이 매우 걱정스럽다”며 “그럼에도 이번 집회에 참석한 것은 ‘계엄 소동’이 조기에 수습돼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서 였다”고 밝혔다.
최수영 정치평론가(전 청와대 행정관)도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생각 자체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윤 정부 출범 내내 단 하루도 협치하지 않고 정쟁만 일삼은 사례는 정부·여당은 물론이고 범야권도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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