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연금개혁의 3대 방향성

 

[와이뉴스] 더 믿음직한 내일을 위해! 국민과 함께 개혁합니다

 

연금개혁의 3대 방향성

지속가능성 확보 / 세대 간 형평성 제고 / 노후소득 강화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에 필수적인 제도로 미래세대도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① 지속가능성 확보

 · 모수개혁으로 국민연금 장기 재정 안정성 제고

 · 추가적인 재정안정 조치로 모수 개혁의 한계 보완

 · 국민연금기금 재정 소진 시점

 

② 세대 간 형평성 제고

 · 연령대 낮을수록 천천히 인상

 · 국가 지급보장 근거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

 

③ 노후소득 강화

 · 크레딧 등을 통한 국민연금 가입 인정기간 확대

 · 저소득 노인을 더욱 두텁게 지원

 · 다층 연금제도 강화로 더욱 든든한 노후 대비 지원

 

모든 세대가 고르게 노후를 든든히 하고 미래에도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개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