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탄핵' 심리 헌재 재판관 후보로 마은혁·정계선 추천

민주당, '탄핵' 심리 헌재 재판관 후보로 마은혁·정계선 추천

머니S 2024-12-04 17:34: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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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을 추천하기로 정했다. 사진은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을 추천하기로 정했다. 사진은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야6당은 이날 야당 의원 전체 191명의 명의로 공동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의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5일 국회 본회의가 보고되며 이르면 6일 본회의 의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리에 들어간다. 다만 현재 헌재 재판관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정원 9명 중 6명만 업무를 보고 있는 상태다. 탄핵 심판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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