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선동정치로 치부됐던 계엄령 준비 음모론…석 달 만에 현실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축하연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4.9.24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석 달 전만해도 여권에서 '무책임 선동' '정치적 음모' 등 괴담에 그쳤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설이 '현실화' 됐다. 윤 대통령을 향한 계엄령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의 과거 발언이 회자되고 있는 가운데 김 최고위원의 의혹 제기를 ‘괴담’이라며 비꼬았던 조선일보는 4일 ‘계엄 준비설’ 제기…김민석이 맞았다‘라는 기사를 보도하기에 이르렀다. 

조선일보 “국민을 바보로 아는 계엄령 괴담” → “김민석이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가 3시간 만에 끝났지만 후폭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야당의 지속적인 계엄령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했던 조선일보 사설이 회자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지난 8월부터 줄곧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조선일보는 지난 9월 4일자로 '국민을 바보로 아는 계엄령 괴담'이라는 제목을 단 사설을 냈었다.

조선일보 사설 [사진=조선일보] 

해당 사설에서 조선일보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펴고 있다"며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괴담을 근거도 없이 막무가내로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세상에서 정부가 계엄령을 발동하면 군에서 이에 따를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마도 거의 동시에 정부가 무너질 것"이라며 "그런 자해행위를 할 정부가 어디에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조선일보가 '괴담'으로 치부해온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0분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는 이튿날인 4일 새벽 1시쯤 재석 190명에 찬성 190명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 30분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로 계엄군을 철수시켰다"고 밝혔다.

3개월 전에 쓰인 조선일보의 해당 사설은 조선닷컴 기준 많이 본 뉴스 상위권으로 ‘끌올’(끌어 올리다)됐데 이어 ‘성지순례왔다’는 댓글도 이어지고 있다.

결국 조선일보는 ‘계엄 준비설’ 제기…김민석이 맞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치권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주도해온 ‘계엄령’ 주장은 지금까지 괴담으로 치부됐었지만, 3일 현실이 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잇따라 계엄령 의혹을 제기했지만 당시에는 명확한 증거를 대지 못해 음모론으로 치부됐었다”면서 “근거로 든 것은 윤 대통령의 서울 충암고 후배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방첩사령부를 방문해 역시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영관 장교 2명 등과 식사 모임을 가졌다는 것 정도”라고 전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9월 계엄법, 국가배상법 개정이 담긴 ‘서울의 봄 4법’ 발의를 통해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김건희 여사 ‘사법 리스크’ 등으로 현 정부가 궁지에 내몰린다면 정권 교체를 막기 위해 계엄령을 발동할 위험이 있으니 이를 사전에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범죄행위"라며 "현 상황을 헌법 제77조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비상계엄은 무효이며, 대통령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계엄법 제2조 5항의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아서 이 계엄은 절차상으로도 무효"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尹 '반국가 세력' 용어부터 수상” 계엄 준비설 최초 제기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월 2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 준비설'을 처음 제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저는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 준비설의 정보를 입수해서 추미애 당시 대표에게 제보했던 사람 중 하나"라며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국방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교체,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단순 '음모론'으로 치부되자 여러 근거를 제시하기 시작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근거로는 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을 수차례 언급했다는 점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이른바 '충암고 라인'이 비밀회동을 가졌다는 것이었다.

이어 계엄령 선포에 걸림돌이 될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난 9월엔 동료 의원들과 함께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막겠다"며 자칭 '서울의봄 4법'으로 지칭한 계엄 방지법을 발의했다. 계엄 방지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언하기 전후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중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여당, 김민석 의혹 제기에 적극 부인 

당시 정부여당은 김 의원의 의혹 제기에 반발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9월 2일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 근거를 제시하라.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며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대표 직을 걸고 말하라"고 했다.

9월 3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헌법에 있는 규정, 계엄을 설사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하면 즉각 해제하게 돼 있지 않나"라며 "그 (야당의) 논리는 계엄을 통해 국회 기능을 정지시킨다는 얘기냐, 우리 국민 누구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계엄 방지법'에 대해 "있지도 않은 계엄에 대비하는 것은 있지도 않은 외계인에 대비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9.2 [사진=연합뉴스]

김용현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면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나"라며 "시대적으로 맞지 않으니 우려 안 해도 된다"고 일축했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9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분개했다.

여당과 김 장관의 부인에도 김 의원의 의혹은 불과 석 달여 만에 현실이 됐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야당의 행위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밝혔는데 야당이 '반국가세력'이라는 뜻으로 김 의원의 경고와 정확히 일치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에 '충암고 출신'의 김 장관은 즉각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 이어 국회엔 총을 든 계엄군이 진입했고, 경찰들은 국회의원들의 국회 경내 진입을 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