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화성 "위헌적 비상계엄 윤석열을 파면한다!"

 

[와이뉴스] 진보당 화성시위원회(위원장 한미경)는 4일, "국민주권 무시하는 내란주범 윤석열의 위헌적 비상계엄 규탄한다"는 제목의 긴급성명을 내고 "헌법위반 피의자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긴급담화를 통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즉시 계엄사령부에서 집회·시위와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을 통제하겠다는 포고령 1호를 발표했으나, 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일단락되었다. 

 

한미경 위원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전시, 사변, 국가비상사태란 말인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온 국민이 밤새 뜬눈으로 보냈다"며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위헌이며 위법이다. 무효다. 헌법을 수호하지 않는 윤석열은 더는 대통령일 수 없다. 헌법 위반 피의자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국민의힘 다수 의원 등은 여의도 앞 당사에 모여있음에도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반헌법적 계엄, 내란죄 윤석열에 동조한 것이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긴급 성명에서는 "더 이상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스스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면 진보당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진정한 국민주권을 보여 주겠다"며 "국민과 함께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닌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며 "그 무슨 법적·절차적 요건도 짓밟은 채 김용현 등 극소수 인사들과 모의하여 한밤중에 비상계엄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죄, 완전무장한 군인들을 강제로 등떠밀어 국회본청의 유리창을 깨며 난입하여 최루탄까지 터뜨리고 국회를 위협한 죄, 그 모두가 명백한 내란죄"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국민주권 무시하는 내란주범 윤석열의 위헌적 비상계엄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결연한 구국의지로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전시, 사변, 국가비상사태란 말인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온 국민이 밤새 뜬눈으로 보냈다.

 

전시, 사변, 국가비상사태도 아닌 상황에 합법한 절차 또한 무시한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위헌이며 위법이다. 무효다. 다행히 국회가 4일 1시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 효력을 잃었다. 하지만, 진보당은 이번 비상계엄사태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

 

헌법 위반 피의자 윤석열을 파면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 민주주의의 전당 국회를 침탈하여 국회의원 출입과 의사진행을 방해했다.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이뤄진 폭동, 이는 명백한 내란이다. 또한, 계엄을 선포하며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정치활동 금지, 언론 출판 금지 등 시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헌법파괴 행위를 저질렀다. 헌법을 수호하지 않는 윤석열은 더는 대통령일 수 없다.

 

반헌법적 계엄 동조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윤석열의 위헌적 비상계엄은 국회에서 190명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며 해제되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다수 의원 등은 여의도 앞 당사에 모여있음에도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반헌법적 계엄, 내란죄 윤석열에 동조한 것이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더 이상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윤석열은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스스로 내려와라.

스스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면, 진보당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진정한 국민주권을 보여 주겠다.

국민과 함께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4년 12월 4일

진보당 화성시위원회 (위원장 한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