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새벽 국회 본회의 보고 추진 계획
[포인트경제] 전국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형법상 내란미수' 등의 탄핵 사유가 적힌 윤 대통령 탄핵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보고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이후 오는 6~7일께 탄핵안 처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우리는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고 향후 정국을 이끌어가야 한다"며 "우선 오늘 본회의를 자정이 지난 시점에 개의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하니 (오는 7일) 토요일까지는 비상대기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탄핵안을 발의하고 내일 보고한다고 했을 때 가장 빠른 시점이 국회법과 절차상 5일 0시 1분"이라며 "탄핵안을 보고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오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현안 질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의 동참 여부가 관건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전체 300명 기준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할 수 있다.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찬성표)가 나와야 하는 것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에 대해 5~6명의 (여당) 의원들과 개인적으로 소통했을 때 이 상황에서는 국민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저한테 말하더라"며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입장을 정할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며칠 전에 비해 여당 의원들도 격앙된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저는 (탄핵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4일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탈당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탈당을 종용할 것이 아니라 즉각 제명조치 하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 윤리강령 제4조 2항 품위 유지 규정에 따르면 당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고성방가 등 기초질서를 어지럽히는 언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사태를 수습하고자 내각 총사퇴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해임 등을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요구와 관련해서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의중 파악이 우선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이날 홍준표 대구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사태를 두고 "더이상 박근혜 때처럼 적진에 투항하는 배신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라며 "그 길만이 또다시 헌정중단의 불행을 막는 길. 두번 다시 박근혜 (정부 때)처럼 헌정이 중단되는 탄핵 사태가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야당과 협상해 거국내각 구성과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중임제 개헌안을 추진해야 한다"라며 "윤석열 정권의 힘만으로 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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