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홍기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을 해제한 뒤, 정국은 더욱 혼란스러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은 국회 본청 앞에서 ‘윤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를 여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국회 주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시민들은 ‘윤석열은 사퇴하라’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은 “윤석열은 사퇴하라”, “내란 행위 수사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계엄은 또 상황이 정비되고 호전되면 또 시도할 것”이라며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 순간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 유지를 위해 수없이 많은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는 비상계엄으로 부족하다면 그들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갖다 바칠 것이 분명하다”며 “국민이 낸 세금으로 무장한 군인들을 동원해서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댄다는 이 현실이 믿어지느냐. 더 이상 참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장갑차를 막고, 자동소총 앞에서 맞서 싸운 여러분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몰염치한 정권의 친위 쿠데타 내란 행위를 막을 수 있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자극하고 휴전선을 교란해 무력 충돌로 이끌 위험이 상당히 크다”며 대통령의 판단력과 상황 인식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와 내용 모두 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며 “무장한 군인과 경찰들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고 난입해 국헌 문란의 내란죄를 완성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을 두고 “내란의 우두머리”라며 “즉각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수사기관을 향해선 “즉각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수사해라”고 했다. 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대통령이 탈당한다고 해결될 일인가”라며 “분노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라고 탄핵 참여를 당부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규정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은 스스로 탄핵소추 요건을 완성했다”며 “형법 87조 내란, 군형법 7조 군사 반란의 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형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 저지른 범죄인 한 명일 뿐”이라며 “대통령 자리에 잠시라도 둘 수 없다. 탄핵소추로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즉각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대통령이라도 내란죄를 범했을 땐 형사소추가 가능하다”며 “그 죄를 즉각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즉각 체포하고 구속수사 해야한다”며 “반국가 세력 윤석열에 맞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도 “추가적인 쿠데타 시도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내란죄 혐의자에 국군통수권을 즉각 박탈해야 한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최대한 빠르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오는 5일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돼야 한다. 정치권은 이러한 일정을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짓는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탄핵 추진은 정치적 긴장감을 높이며 국내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야당의 강경한 대응과 더불어 여권의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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