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태 후폭풍] "다수가 반대"…이상민, 선포·해제 국무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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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태 후폭풍] "다수가 반대"…이상민, 선포·해제 국무회의 참석

머니S 2024-12-04 14:27: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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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뉴시스 이상민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이 장관은 지난 3일 울산광역시청에서 제9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이후 서울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법상 국방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상황일 때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용현 장관이 계엄 선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행안부는 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해 계엄 선포안을 심의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령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참석한 국무의원 다수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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