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국가는 결코 지도자의 사유물이 아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가는 국민의 위임으로 존재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이 4일 자신의 SNS 페이스북에 “평화로운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던 시민들에게 갑작스레 떠오른 ‘계엄령’ 논란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냐?”며 따져 물었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최대호 시장은 “대통령이 국민과 국가를 바라보는 관점과 리더십의 본질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라 할 수 있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켜야 할 국가의 수장이 오히려 공포와 불안을 조장하고, 권력을 도구 삼아 국민을 억압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력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억압하거나 훼손하는 순간 그 정당성을 잃는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
또 이번 ‘계엄’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언급은 마치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이며 국민에게 깊은 실망과 불안을 안겨주는 동시에, 민주주의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동이었다”고 규탄했다.
최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권리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가치를 이토록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단 말입니까?”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가 위정자는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존재여야 한다”며 “국가는 단순히 권력의 구조가 아니다. 국민의 삶과 꿈, 그리고 미래가 담긴 공동체”라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국민의 신뢰를 지키고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진정한 리더십이란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연대의 힘으로 국민을 이끄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란 결코 지도자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함께 지켜내고 발전시켜야 할 공동의 가치임을 다시금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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