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를 두고 고양시의회와 고양시 공무원노조가 정면 충돌했다.
노조는 “심야와 새벽까지 행감이 이어지면서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시의회는 “시간에 따른 부담을 과도하게 부각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시민의 권익을 도외시하는 태도”라고 맞받아쳤다.
4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행감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진행 중이다. 총 38개 기관(부서) 및 단체가 감사 대상이며 채택된 증인·참고인은 232명에 달한다.
경기일보 취재 결과 4개 상임위가 지난 3일까지 진행한 20차례 행감 중 밤 11시가 넘어 끝난 건 모두 6번이다. 이 중 세 번은 다음날 새벽 1시가 넘어 종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렇자 노조는 지난 2일 성명을 발표하고 시의회에 공무원 노동자 혹사 및 비효율적 행정감사 운영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명백한 인권유린이자 질 나쁜 갑질 폭력”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반면 시의회는 지난 3일 의장단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는 담당 공무원의 인권을 훼손하기 위함이 아닌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행감에 수고하는 시의원과 공무원을 위해 노조가 준비한 간식꾸러미를 시의회가 거부한 것이 이번 충돌의 다른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행감 시작에 맞춰 노조가 상호존중문화 정착 캠페인이라며 간식을 전달했으나 상임위원장들이 공정성과 독립성을 이유로 거절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이다.
노조는 민주당 소속인 모 위원장이 간식 거부를 주도했다고 주장한 반면, 해당 상임위원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조치를 언급하며 나섰다.
이에 노조는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시청, 시의회 등에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갈등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장혜진 노조위원장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의회운영위원장과 사전 협의해 간식 전달에 아무 잘못이 없는데 모 상임위원장이 노조에 악감정을 품고 간식 거부를 주도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별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충돌에 국힘은 무관하다”며 민주당이 결자해지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은 성실하고 예의 있는 답변을 하고 시의원을 품격 있는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의미 없는 반복질문과 자정을 넘긴 감사진행으로 공무원들의 에너지를 빼앗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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