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전국을 혼란에 빠뜨렸던 비상계엄령을 극적으로 철회한 이후인 4일 이른 새벽, 국회의사당 밖에 있던 시위대는 환호하며 기뻐했다.
윤 대통령은 3일 늦은 밤, 갑작스러운 TV 연설을 통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고,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자 필요한 조치라며 비상계엄 군 통치를 발표했다.
이에 사회는 큰 혼란에 휩싸였고 수천 명이 국회 정문으로 몰려들었다.
국회 외벽을 넘어 들어가는 등 일부 의원들은 경찰 저지선을 피해 군사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으나, 군은 대통령이 직접 취소할 때까지 계엄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던 새벽 4시쯤 갑자기 상황은 반전됐고, 윤 대통령은 계엄령 해제 및 군 철수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 번의 TV 연설을 통해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엄 해제 발표 소식이 전해지자 추위를 견디며 철야 농성을 이어가던 시위대는 환호하기 시작했다.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누군가 북을 두드리자 사람들은 “우리가 승리했다!”고 외치기도 했다.
계엄령은 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이 통치하는 제도를 뜻하며, 국민의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다.
한국은 민주주의를 되찾은 1987년 이후 단 한 번도 계엄령 사태를 맞이한 바 없었다. 마지막 계엄령 선포 사례는 쿠데타를 일으켜 오랫동안 집권한 군 지도자 박정희가 암살된 직후인 1979년이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둔 이후 윤 대통령 정부는 크게 힘을 잃은 상태였다. 또한 영부인의 디올 가방 수수 및 주가 조작 의혹 등 여러 부정부패 스캔들에 휩싸여 있었다.
이번 주 야당은 윤 대통령 정부의 예산을 대폭 삭감했는데,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또한 야당은 영부인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감사원장 등 행정부와 검사들을 탄핵하고자 움직이고 있었다.
윤 대통령은 군 통치라는 충격적인 결정을 발표했을 때 처음에는 북한을 탓하다가 야당이 다수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정부 의제 활동을 마비시켰다고 비난하며 야당을 공격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에 전 세계도 경악했다. 우선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과의 동맹은 여전히 “철통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심각하게 우려하며 계속 지켜보고 있다. 상황 전개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실 대변인 또한 영국 정부는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 쿠데타처럼 느껴졌어요 …'계엄령 혼란'으로 우려하는 국민들
- 윤석열 대통령은 왜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해제 선언…'계엄군 철수'
- 비상계엄 선포가 뭐길래...1987년 이후 초유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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