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尹 비상계엄 군 국회진입 후폭풍, 보수언론도 "국가망신" "괴물" 맹비난.. "탄핵 불가피"

3일 밤 국회로 무장 진입한 계엄군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 척결 및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국회는 4일 새벽 1시경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 시켰고,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새벽 5시경 국무회의를 열고 계엄을 해제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혼란이 야기됐고, 본격적인 후폭풍이 불고 있다. 이에 대해 보수 언론들도 일제히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조선 "도를 심각하게 넘은 것" "세계 10위권 민주 국가 망신"

조선일보는 계엄령 선포 후 가장 이른 시간에 사설을 냈다. 

매체는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여야는 물론 국민이 모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헌법은 전시나 사변 같은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군 병력으로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아무도 없을 것"라며 계엄 발동 조건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매체는 "국회가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정하면 대통령은 즉각 해제해야 한다. 민주당과 야권이 192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곧바로 해제될 게 뻔한 계엄령을 대통령이 선포한 것"이라며 "여당인 국민의힘 대표까지 계엄을 국민과 막겠다고 했다. 어이없는 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계엄이 제대로 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다.

이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통해야 하는데 이날 국무회의가 열리지도 않았다. 계엄 선포의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예산 감액 등을 감안하더라도 "모든 일에는 합당한 선이 있다. 민주당이 폭주한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도를 심각하게 넘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어떻게 지금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상황인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도 아니고, 그럴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도 아니다"라며 "세계 10위권 민주 국가로 국가 망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 "전두환 정권 악몽 떠올라" "대통령직 유지 의문"

중앙일보도 4일 사설에서 '충격', 경악'이라는 표현을 쓰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매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밤중에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비상식적 상황이다. 터무니없는 계엄 선포로 윤 대통령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든다"며 "계엄 직후 나온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고 모든 언론·출판도 계엄사 통제를 받을 것을 지시했다. 어처구니없다. 1980년 전두환 정권의 악몽이 떠오른다"고 썼다.

이어 "이런 엄청난 조치를 취하려면 그에 걸맞은 사유가 분명해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계엄이 나와야 할 이유가 없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시대착오적 계엄 선포는 한국 경제를 나락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판단력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고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여당에서도 반대하는 계엄을 추진하는 정치적 자폭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쏟아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야당의 거듭된 탄핵을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든 데 대해 "공감하기 힘든 얘기"라며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지 군 병력을 동원한 계엄 선포로 맞선다면 독재정권과 다를 게 뭔가"라고 날을 세웠다. 

매체는 "이번 계엄 소동으로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을 맞게 됐다. 설마하던 대통령 탄핵 논의가 불가피해졌다"고도 했다. 

동아 "尹 낡은 인식.. 시대적 괴물" "절차적 문제"

동아일보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매체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이후 40여 년간 대한민국이 일궈온 민주주의의 시간표를 되돌리는 퇴행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과거 군사정권의 비정상적 헌정질서 파괴를 연상시킬 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가 아닐 수 없다"며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지만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다. 

매체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국은 일대 혼란에 빠졌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호를 통해 국회 지방의회 정당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의 계엄사 통제를 포고하기도 했다"면서 "여의도 국회의 출입문이 폐쇄돼 국회의원의 출입이 통제되면서 국회 안팎에선 계엄군과 의원 보좌진 등과의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괴물'로 규정했지만 그런 낡은 인식이야말로 시대적 괴물이 아닐 수 없다"며 이 혼란을 서둘러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화 "계엄군 국회 진입 헌법 위반" 한국 "민주주의 일거에 퇴행"

보수 계열의 문화일보도 4일 사설에서 "모든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위헌·불법적인 정황이 뚜렷한 계엄을 왜 한밤중에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체포하기 위해 소동을 벌였는지 진상 규명과 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책임자 문책은 기본"이라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하도록 했으나 국회는 빠져 있다"며 "그런데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 대장의 포고령 1항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결사·집회·시위 등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했다. 이를 근거로 수방사 소속 계엄군이 헬기로 국회에 들어가 의장실과 여야 대표실을 점거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역시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나 가능했던 비상계엄이 민주주의가 꽃을 피운 이 시대에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없다"며 "수십 년을 가꿔온 민주주의를 일거에 퇴행시키는 행위"라며 비판에 동참했다.

이어 "한밤중에 이루어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환율이 급등하는 등 경제 사회적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외신들도 긴급 타진하는 등 대외 신인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며 "이처럼 극도의 정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정도로 현 시국이 국가 비상사태라는데 동의할 국민은 없다"고 꼬집었다.

한겨레 "尹, 대통령 자격 상실" 경향 "국민에 대한 반역 시도"

진보 매체들은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고 더욱 강경한 태도를 반역"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겨레는 4일 사설에서 "하마터면 유혈 사태로 번질뻔 했던 대통령의 독재적 발상이 합법적으로 제어됐다는 점에서 몹시 다행스럽다"고 안도하면서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행동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은 여러 고비를 넘기면서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고 경제·사회적으로 선진국 문턱에 다다랐다고 자부해왔다"고 전제하고 "국민의 자긍심을 산산조각낸 윤 대통령의 시대착오적 행동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갖춰야할 최소한의 판단력과 이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의 자격을 상실했다. 국회는 국민과 국가를 배신한 윤 대통령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당장 오늘부터 정부 관료와 군, 경찰은 국회 결의를 따르는 게 헌법을 준수하는 길임을 명심하고 대통령실의 어떤 부당한 지시도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역시 사설을 통해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강제 중단시키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매체는 "야당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입법부를 강제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을 모두 반국가 세력으로 체포한 뒤 40여년 전 전두환 흉내를 내 국보위라도 설치할 작정이었던 건가"라고 쏘아 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을 언급했지만, 이번 헌정 중단 시도는 지지율 10%대로 국정 운영 위기에 처한 윤 대통령이 자신과 국정농단 의혹에 휩싸인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는 목적 외에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이런 무모한 시도가 통할 수준의 한국 사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반역 시도를 즉각 멈추고, 반헌법적 계엄 선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