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급한데... 세액공제·보조금 결정은 '엉거주춤'

정부가 반도체 위기 대처에 갈피를 제대로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삼성전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사진=뉴시스.

'반도체 기업을 국가가 얼마나 지원해야 하는가'를 두고 정치권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정부와 여야는 직접 보조금은커녕 당장 다음 달 세액공제도 확정치 못한 상황이다. 업계는 전략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업계 소식을 종합하면 정부와 국회 이견에 따른 반도체 지원 차질은 세액공제와 직접 보조금 등에서 이어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새법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통합 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3년씩 연장키로 했다. 이후 국회에서는 야야를 막론하고 "너무 짧다"는 반응이 나왔다. 박수영 국민의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일몰 10년 연장 법안'을 냈다.

이견은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치면서 좁혀졌다.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설비투자 5년, R&D 7년'안으로 가닥을 잡았고 기획재정부도 수용키로 했다. 본회의에는 합의안 대신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올라 있다. 세법개정안이 다른 쟁점에 따른 여야 이견으로 표류했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번 달 일몰되는 세액공제가 다음 달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만 있다.

세액공제보다 빠르고 직접적인 보조금은 정부와 국회 이견이 더 크다. 정부는 수차례 내놓은 반도체 지원 방안에서 직접 보조금을 단 한 차례도 담지 않았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반도체 경쟁력 실효도 반대 논거로 거론된다. 직접 보조금으로 트럼프 정부를 자극할 필요가 없고, 삼성전자 등 경쟁력 하락이 자본력 문제는 아니라는 주장이다.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낸 보조금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국회는 주요국들이 이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꼽는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반도체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시각이다. 한국과 대만은 R&D 비용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정도만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