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대통령 완벽한 탄핵사유…이르면 오늘 탄핵소추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4일 새벽 국회에서 긴급 비공개 의원총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5시 30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가진 뒤 발표한 결의문에서 “그 어떤 선포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무효이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다. 이는 엄중한 내란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 정권의 끝은 비참한 파멸뿐”이라며 “대한민국 5천만 국민과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의 헌정 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역사의 불벼락 같은 심판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젯밤(3일 23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전국민적 저항과 국회의 결의로 6시간 만에 해제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1979년 이후 45년 만의 일이다. 계엄군이 국회를 포위하고, 국회 본청까지 난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으로 여당에서 8명 이상이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비상 계엄령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탄핵 보고 의결 과정이 더 빨라져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빠른 탄핵안을 내고, 보고하고, 의결하는 과정을 서둘러야겠다는 걸로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이어 강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에 대해 “최대한 서두르면 오늘 발의, 발의 후 내일 보고, 그리고 24시간 이후 의결이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시간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5일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또 민주당은 이날 오후 12시 국회 본청 앞에서 불법계엄을 규탄하는 비상시국대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