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오늘 탄핵안 발의”...與 “의총서 탄핵은 안 된다”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 의원들이 4일 새벽 국회에서 긴급 담화문을 발표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야당은 4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즉각 돌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탄핵은 절대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 40여명이 모여 지난달 출범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중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탄핵의원연대 공동대표인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사실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한시도 대통령 직책에 둘 수 없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급하게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당이 신속히 협의해 오늘 중으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탄핵안 발의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를 가결해야 하므로 가장 빠르게 탄핵안을 가결해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정지시키는 데 국회가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공동대표인 민주당 박수현 의원도 “‘탄핵의원연대’는 처음 가졌던 마음 그대로 탄핵안을 가결하고,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상계엄 해제 뒤 5시 반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은 즉각 자진 사퇴하라. 즉각 퇴진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1979년 이후 45년 만의 일”이라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그 어떤 선포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무효이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다. 이는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로텐더홀에서 ‘탄핵추진위원회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사유로 하는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은 이날 민주당 등 다른 야당과 발의 전까지 수정·보완해 발의할 방침이다. 

탄핵소추안에는 “헌법을 준수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하여 폭동을 일으켰다”며 “주권자인 국민을 배반한 반헌법적인 폭거”라고 적혔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 자체가 내란죄이자 군사 반란에 해당하는 행위로 반드시 탄핵돼야 할 행위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또 “윤 대통령은 하야건 탄핵이건 관계없이 형사고발돼야 하고 윤 대통령 및 비상계엄에 같이 공모하고 역할분담했던 사람들은 모두 처벌돼야 한다”며 “오늘 오후 2~3시경 윤 대통령 및 그 공범들 즉 내란죄 및 군사반란의 공범들에 대한 형사처벌 고발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개혁신당도 탄핵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허은아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당론으로 정해졌다”며 “지금까지 탄핵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어제 11시부로 탄핵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오늘 야당 의원들과 함께 탄핵안을 발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오전 8시부터 2시간 넘게 진행 중인 비상 의원총회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의견을 다수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 도중 나와 ‘탄핵이 논의되고 있나’라는 물음에 “탄핵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경호 원내대표의 사퇴에 대한 얘기도 없다고 했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이날 발의하고 5일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