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尹 실패한 내란…이성 잃었고 판단력 정상 아냐”…김용현 해임 요구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2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대 교수회관에서 '청년의 미래와 정치'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경민 기자]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와 선포와 관련, “尹 실패한 내란…이성을 잃었다, 정상이 아니다”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또한 대통령 탄핵 소추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두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선포했기 때문에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말씀했던 야당의 방해 상황은 전혀 비상계엄을 선포할 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계엄 사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헌법 파괴였고 실패한 내란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선포 그 순간부터 6시간 사이의 모든 일들이 그래도 헌법 질서를 지키면서 이뤄졌다”며 “탄핵이라던가 어떤 주장을 야당이 하려면 그것은 질서 있게 해야 한다 그 측면만 말씀 드린다”고 일단은 선을 그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실패한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 앞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 윤 대통령이 고민을 시작해야 할 아침”이라며 “민주당이나 야당도 국민들의 그런 판단을 앞서가거나 뛰어넘는 일들을 함부로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그러면서도 탄핵의 가능성은 열어놨다. 유 전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 이전에는 일부 국민들께서는 윤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지만 탄핵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그런 국민들이 계셨다”며 “이제는 탄핵을 포함해서 모든 일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걸 해 나가자고 생각한다. 실패한 내란이라고 생각하지만 탄핵소추 과정을 밟게 되면 헌재의 결정이 있을 것이고 불법에 대해서는 검찰과 법원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판단력을 질책하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어제 판단은 이게 도대체 뭐라고 그럴까요? 이성을 잃었다, 정상이 아니다”라며 “저런 지금 대통령의 판단력을 믿을 수 없다. 앞으로 믿을 수 있겠느냐.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은 저도 굉장히 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 이번 계엄 선포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이 사태가 분명 거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10일 특검법 같은 것은 정상대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사과 한 마디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사과 한마디로 끝날 일은 아니. 그렇지만 대통령이 어제 그 말도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지금 입 다물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는가”라며 “제일 중요한 행위자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보일 거냐. 또 그걸 국회는 어떻게 판단할 거고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걸 가지고 저는 헌법질서 위에서 모든 문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전 의원은 계엄 건의를 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제 계엄을 건의했던 국방부 장관 지금 한순간도 그 자리에 둘 수가 없는 사람”이라며 “그다음에 어제 그 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하는 그 과정에서 총리, 부총리,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 사람들이 보인 한심한 행태. 이것들도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라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