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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한국의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긴급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는 미 야권의 대표적인 한국통인 빅터 차 한국 석좌와 앤디 임·지세연 연구원이 참여했다.
차 석좌 등은 “계엄령 선포는 정치 불안을 막기 위한 윤 대통령의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로 보인다”면서도 “계엄령을 뒤집기 위한 입법부의 신속한 동원·지지율 10%대에 불과한 대통령에 대한 거리 시위 확산 가능성이 윤 대통령의 몰락이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비상계엄 해제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즉각적인 탄핵 절차 돌입까지 시사한 상태이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등을 돌려 탄핵에 동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이번 사태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차 석좌 등은 “북한의 성명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북한은 윤 대통령에 대한 선전 목적으로 이번 혼란을 악용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예상했다.
이어 “바이든 정부는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될 것이며 모든 정치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국 내 상황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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