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계엄선포 무효·위헌”...尹 ‘탄핵’ 가능성 시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국회가 4일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정치적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번 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임을 재차 강조하며, 국회의 탄핵 소추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들을 만나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이며 무효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이며 위헌”이라며 “절차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위헌이자 불법이기에 원천 무효이지만 국회 의결로 위헌 무효임이 한 번 더 확인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과 군 병력을 향해 “불법 계엄 선포에 대한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는 행위는 불법이며 공범”이라고 강조하며, 즉각 본연의 자리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 대표는 향후 대통령 탄핵 소추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 불법 계엄 선포는 더 나쁜 상황으로의 추락이 아니라, 악순환을 끊고 정상사회로 되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현 상황을 국정 정상화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국회의 이번 결의안 가결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향후 법적 절차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그 절차적 위반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후속 조치로 대통령 탄핵 소추 논의가 현실화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