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계엄 해제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해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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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계엄 해제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해제가 가능하다

시보드 2024-12-04 02:05:02 신고

대통령의 계엄 해제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해제가 가능하다

”국회의 해제 요구 후 사회통념상 그 해제 단행이 가능한 기간이 도과 할때에는 계엄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본다.“ 


즉, 입꾹닫 하더라도 이정도면 사실상 해제 됐지 ㅇㅇ 하는 시간이 도과하면 해제한 것으로 본다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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