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상계엄선포, 실질적 요건 갖추지 않은 불법이자 위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통과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불법이자 위헌"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있는데 (윤 대통령은)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계엄선포”라고 했다.

이어 “이미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불법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이지만 이번 국회 의결로 위헌 무효임이 한번 더 확인된 것”이라며 “계엄 선포에 기반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 무효 불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