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선포에 경실련 “명백히 위헌적” 참여연대 “피로 일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3일 밤 여의도 국회의사당 위에 헬기들이 떠 있다. 2024.12.4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가 계엄 선포를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대통령은 계엄령을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긴급 성명을 내고 "경실련은 대통령이 즉각 계엄령 선포를 철회하고 국민 앞에 이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계엄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권과 사법권을 계엄사령관에 이양하는 비상조치로, 헌법상 최후의 수단으로만 허용된다"며 "이번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검찰·법관·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 등 국회의 민주적 통제 권한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과 요건에서 벗어난 것이며, 오히려 정치적 비판과 민주적 견제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며 "경실련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계엄령을 언급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적이며, 민주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고,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며 "이는 피로 일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국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헌법을 훼손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참여연대는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