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최대 위기 직면…무슨 일?

[이포커스 PG]

한화오션이 10년간 군사기밀을 불법으로 보관해온 사실이 적발되며 방산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그간 국내 방산업계가 국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 받아 대규모 수주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신뢰를 받고 있지만 이번 사건으로 국제 사회의 부정적 시선이 생길 우려를 낳게 됐다.

3일 문화일보 단독 보도와 방사청 등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사업 개념설계 보고서' 원본을 무단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지난 2013년 원본을 포함한 보고서를 모두 반납했다고 제출했으나, 10년간 몰래 원본을 따로 보관해오다 돌연 지난해 11월 방사청에 "원본을 보관 중이었다"며 신고한 것이다.

한화오션 측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단순한 보고 실수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원본을 보관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비밀문서 보관 기관이 10년이라는 것을 근거로 든 것이다.

그러나 방사청과 방산업계 관계자의 이야기는 다르다. 방사청은 "보고서 원본과 사본은 모두 반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방산업계에서도 "비밀문서 보관기간은 국가기관의 관리 기간을 뜻하며, 원본은 영구 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한화오션이 기밀 문서를 활용해 개념설계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조감도]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2020년 KDDX 기본설계 제안서를 작성하면서 보관 중이던 개념설계도를 참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방사청이 필요 시 특정 정보를 요청해 활용할 수 있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한화오션이 원본을 자유롭게 활용한 셈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함정의 개념설계는 완료 후 원본, 사본 모두 제출이 원칙이며, 필요 시 특정 부분만 방사청에 요청해 활용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방첩사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내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군사기밀 사태로 인해 국방부와 방사청의 향후 KDDX 사업자 선정 과정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산업계 내에서 한화오션과 정부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방사청이 이번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방산 프로젝트에서 기밀 관리 문제로 기업이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사건의 처리 결과가 향후 방산 정책 전반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