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변 "尹 비상계엄, 헌법 위배되는 권한행사"

[속보] 민변 "尹 비상계엄, 헌법 위배되는 권한행사"

폴리뉴스 2024-12-03 23:30:05 신고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된다"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국회가 즉시 계엄 해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반헌법적 권한행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라며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하라"고 밝혔다.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