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반 해제 요구하면, 비상계엄령 해제해야… 그런데 국회 출입문 폐쇄, 의원 출입도 막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왼쪽)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문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오른쪽)온라인 커뮤니티에 3일 오후 올라온 '실시간 국회의사당 정문 영상' 캡처. / 뉴스1,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뜻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해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곤란할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계엄'이다. 선포와 동시에 계엄 사령관은 계엄 지역 안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맡아서 관리하게 된다.

계엄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하여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의 하나로,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야 한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해야 한다.

다만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계엄령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뉜다.

그러나 윤 대통령 비상계엄령 직후 국회 출입문이 폐쇄되고 의원 출입마저 막혔다는 소식이 급히 전해졌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켜고 "신속하게 국회로 와 달라.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 국회를 지켜달라"고 외쳤다. 이어 "이제 곧, 탱크와 장갑차, 총칼을 든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된다.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여러분이 함께 나서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군을 향해서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총칼은 모두 국민 권력으로부터 온 것"이라며 "이 나라 주인은 국민이고, 국군장병 여러분이 복종해야 할 주인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허용하지 않았다. 여러분이 복종해야 할 것은 윤 대통령의 명령이 아니라 바로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