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뜻 뭐길래...계엄령 선포되면 벌어지는 충격 상황(+윤석열 긴급 선포)

 

YTN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40분경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습니다. 이로 인해 '비상계엄' 뜻과 의미와 그에 따른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정의와 선포 시 발생하는 주요 상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상계엄 뜻은? 비상계엄 선포 시 발생하는 주요 변화

 

YTN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따라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스러워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선포하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이는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계엄은 크게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구분되며, 비상계엄은 경비계엄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간주됩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크게 다음과 같은 4가지 변화가 발생합니다.

1.행정 및 사법 기능의 군사적 통제: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 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이는 군이 행정과 사법 업무를 직접 통제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2.군사법원의 재판 관할 확대: 비상계엄 지역 내에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법원에서 재판하게 됩니다. 이는 일반 시민도 군사법원의 관할 아래 놓일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3.헌법상 기본권 제한: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시 계엄사령관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검열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계엄사령관의 권한으로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4.통신 및 교통의 통제: 계엄사령관은 필요에 따라 통신과 교통을 제한하거나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이동과 정보 교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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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최근 북한의 도발과 국내 종북 세력의 활동이 국가 안보와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YTN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정치권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들을 긴급 소집하여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며, 헌법 제77조에 따라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계엄이라니… 이건 민주주의 후퇴다. 국민의 자유를 빼앗지 말라.”, “권력을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보인다. 국민의 목소리를 막지 말아야 한다.” , “과거 군사정권 때처럼 국민이 억압받을까 두렵다.”, “지금은 혼란을 막는 것이 중요하지만, 너무 오래 끌면 문제가 될 수 있다.” , “대통령이 신중하게 판단했기를 바란다.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국민 생활의 변화는?

 

KBS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제한되며, 검열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집회 및 시위 제한 되며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어 국민의 의사 표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통한제안으로 통행금지나 이동 제한이 시행될 수 있어 국민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 활동 위축되고 상황에 따라 경제 활동이 제한되거나 위축될 수 있어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비상계엄은 여러 차례 선포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의 10월 유신과 1980년 전두환 장군의 5·17 쿠데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계엄 선포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로 이해되지만, 그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일상생활의 변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