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5분경 용산 대통령 실에서 긴급 간담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날 윤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미국을 수호하겠다"라며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겠다"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현재 우리나라는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반드시 지켜내겠다"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래 지금까지 총 10번의 계엄령이 선포됐으며, 마지막은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면서 약 450일간 지속된 계엄이 마지막이다.
비상 계엄령이 선포되면 어떻게 되나요?
윤대통령의 계엄령 논란은 지난 9월부터 불거진 바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가능성을 먼저 제기했기 때문.
일반적으로 비상계엄령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군사적 통제권한을 가지며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헌법에는 비상계엄령은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할 시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만약 계엄령이 선포된다면 계엄이 선포된 지역 안의 행정과 국민들의 권한이 제한된다. 심지어 정부는 영장 없이 국민들을 가둘 수도 있으며 언론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물론 헌법에 따라 국회의 과반 인원이 계엄령 해제를 찬성하게 된다면 대통령은 이에 따라 계엄령을 해제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야당의 의원들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활동을 하게 되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현재 비상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의 계엄령 해제 논의를 차단하기 위해 야당 국회의원 대다수를 구금하거나 체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이를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은 같은 날 오후 10시 48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라이브 방송에서 이재명은 "믿어지지가 않는다. 집안으로 무장 군인들이 쳐들어올까 봐 급하게 차려입고 집을 나섰다"라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실감이 없어 꿈과 같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21세기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국민 여러분들 국회로 와주십시오"라며 급하게 방송을 마무리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민주당 의원은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긴급하게 소집령을 내린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 국민의힘 대표 이동훈 또한 "이번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은 잘못된 판단이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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