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국가 세력 척결 위해 '비상계엄 선포'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저녁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 연합뉴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조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려 탄핵소추 발의와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 10명의 탄핵 소추를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을 겨냥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이라며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며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원을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또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며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정책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며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