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이란 "뜻·개념" 윤석열 대통령..."시민 불편할듯"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뉴스앤북 = 전우용 기자]

비상계엄이란 무엇일까요?

비상계엄은 국가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여 특별한 통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전쟁이나 자연재해, 폭동 등으로 인해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때, 군대가 나서서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경우

• 전쟁: 국가 간의 전쟁이 발생하거나, 내전이 일어날 경우
• 사변: 폭동, 반란 등 대규모의 사회 혼란이 발생할 경우
• 자연재해: 지진, 홍수 등 대규모의 자연재해로 인해 사회 기능이 마비될 경우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 군대의 통제: 군대가 주요 시설을 점령하고, 교통을 통제하며, 사회 질서를 유지합니다.
• 시민의 자유 제한: 집회, 시위 등의 자유가 제한되고, 야간 외출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 사법권 행사: 군 법원이 설치되어 일반 법원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언론 통제: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고, 특정 정보의 유포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문제점

• 민주주의 훼손: 비상계엄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 인권 침해: 군대의 과도한 힘 행사로 인해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제 마비: 사회 활동이 위축되면서 경제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 권력 남용: 비상계엄을 선포한 권력자가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

• 한국: 4.19 혁명, 5.16 군사 쿠데타, 광주 민주화 운동 등 역사적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론

비상계엄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입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계엄은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기간 동안 사용되어야 합니다.